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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1, 2심 전부 승소(약 2억 5천여만원 회수)
전 연인에 대한 대여금 2억여원을 전액 회수한 사례
의뢰인은 장기간 교제한 전 연인에게 교제기간중 2억여원을 빌려주었고, 교제 종료후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해당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거나 공동의 생활비였다고 주장하며 갚지 않았습니다. 교제중이었던 관계로 별도로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을 작성한 바..
형사 소송
불송치(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재직하던 회사로부터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 당했으나 무혐의처분으로 방어한 …
의뢰인은 회사 재직중에 담당하던 거래처에 대한 실적이 나빠지자 회사 내에서 징계를 받고, 나아가 거래처와 공모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기에 이르러 법무법인 대환에 찾아오셨습니다...
형사 소송
합의 성공(피해금 전액+3500만원)
사기 고소를 통해 영업 양도 비용 명목 피해금 전액 + 합의금을 지급받은…
의뢰인은 친한 지인으로부터 지인이 운영하던 가게를 양도받기로하고 4000여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지인은 대금만 수령후 잠적하였고 수년간 피해금 변제를 미루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피해를 회복하고자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 오셨습..
민사 소송
피고 항소 기각(1,500만 원의 위자료 인용)
상간자에게 상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 피고 항소 기각(위자…
원고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안입니다.
형사 소송
혐의없음 처분
협력사로부터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사건 - 혐의없음
피의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협력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형사 소송
기소유예
고용보험법위반 지원금 부정수급 기소유예
의뢰인은 코로나19사태로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져 폐업을 고민하다가 휴업 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을 신청하게 되었으나, 휴업기간 내에 직원을 근로시키고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면서 입건되었습니다.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고용보험법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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